국민연대

전체기사 (151건)

박스형
요약형

: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은 민심의 뜻 반영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;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었다. 세간의 추론의 예상밖 결과가 나온 것이다.일부 언론에서 명심이 뒤집혔다는 표현으로 갈라치기 했지만 명심과...; 2024.05.17 19:19 이근철

: 제 역할 못하는 감사원, 지금은 감사원이 '감사' 받아야 할 때; 대구 죽전3구역 재건축비리 의혹 대구 달서구청 담당공무원들의 고발요청을 거부한 감사원을 규탄하고 있다....; 2024.05.17 16:11 이근철

: 안철수, 홍준표의 '尹상남자' 그건 민간인 얘기… "그런 생각이면 공직 관둬야"; 홍준표 대구시장의 윤 대통령을 향한 '상남자' 발언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"홍 시장의 '상남자' 발언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&...; 2024.05.16 14:27 장서연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33) 그 나물에 그 밥,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; 조정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은 중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한 발언, 대통령 거부권 재의 180석 하향조정을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, 상의하달식 정책 방향 수립에서...; 2024.05.13 10:4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32) 조선일보와 국회의장 김진표가 ‘중립’의 의미를 ‘합의’ ‘협치’ ‘중재’로 변조 왜곡하다; 국회의장의 중립은 여야 협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, “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” 무시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, 국회는 다수결로 민의를 반영하는 곳일 뿐, 국회...; 2024.05.07 00:5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31)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; 김건희 특검에 함구하라고 한 정성호는 촛불 민심 배반,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는 화해, 협치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, “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”는 박찬...; 2024.05.01 07:3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30)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,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,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;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를 당헌강령 제1조로 삼았다고 하지만, 민주당 정진욱(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)은 민선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, 민주의 핵심은 선출이...; 2024.04.20 13:49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조국 변심의 징후, '지검장 민선제'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; 총선 전 ‘3년은 너무 길다’라는 것이 지금은 ‘김건희 특검’으로 수렴, 조국의 불가역적 개혁과 개헌은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유신독재 헌법...; 2024.04.14 17:36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의사 형사면책 위해 정부와 의사집단이 공모하여 환자 및 시민 민초를 ‘입틀막’ 하려 해; 의사 증원에 반대하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에는 반대하지 않는 의사들,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한 보험제도는 ‘입틀막’의 빛 좋은 개살구, 환자에게 입증책임 전가...; 2024.04.09 11:48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 자체를 탈의료기관화(탈병원화)하고, 1차의료 도입해야; 환자는 개인 개업 간호사와 직거래를 통해 양질의 간호 받을 수 있어야, 진료보조(PA)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적 유령 인력, 간호사의 탈의료기관화 금지...; 2024.03.29 21:16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 현대판 고려장, 함익병(피부과)은 자식 위한 의료비 500만 원도 쓰지만, 모친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 못 쓴다고 해; 보건 아닌 의료가 수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한국 의사의 착각, 의료가 돈벌이 수단인 줄로 아는 함익병은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해, 자식과 모친을 의료비에서만 차별하고...; 2024.03.21 16:18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그 의학 철학을 거꾸로 실천하는 한국 의사들 - 함익병피부과 ‘의대정원 1,000명 증원 잘못된 정책’에 부쳐; 보충성 원칙을 배반하는 의료계와 정부, 히포크라테스 의술은 의료, 의약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식이요법(다이어트), 한국에 없는 1차의료(의료 개입 이전의 완화의료,...; 2024.03.17 09:58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29) 윤석열한테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하는 임종석, 앞으로도 안 속으라는 법 있나?;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건을 두고 임종석을 나무라고, 임종석은 속은 이가 아니라 배반한 이(윤석열)를 나무라야 한다고 해. ‘인물’ 탓 공방은 월권하는 공...; 2024.03.15 15:03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,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;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.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.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이 아니라 책임...; 2024.03.03 11:20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28) 이수진(동작을 의원)의 독선,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;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.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.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. 복지부동한 이수진...; 2024.02.23 22:53 최자영

: 의료인 책임보험 강제하면, 의료인 형사특례법 자체가 필요없다 - 보건복지부 의료인 형사특례법 추진에 부쳐 -; 책임보험제도 마련 대신 의료인 형사특례 실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. 헌법 제11조, 법 앞에 평등한 국민에게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 의료사고 ...; 2024.02.23 10:3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27) “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”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, 처벌권 확립해야;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.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. 3권 분립을 넘어 ...; 2024.02.22 10:04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26) 다람쥐 쳇바퀴 돌기, 시민이 검사를 ‘검사’해서 고소하면,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‘제 식구 감싸기’ 한다; ‘검사검사(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)’의 한계,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(공수처)로 귀결.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‘법 테두리 안’에서라는 것은 상식에 벗...; 2024.02.21 18:06 최자영

: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출판기념회;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출판기념회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9층 다목적에서 (정진백 편, 태학사) 출판을 기...; 2024.01.31 18:37 이근철

: 대구 달서 구청은 신의성실 원칙 어긴 계약서에 기초한 인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;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원들이 달서구청장실을 찾아서 구청에서 내준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. 조합원 대표(김학규)의 주장에 따르면,...; 2024.01.30 19:42 편집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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